점포 업종제한 약정과 업종독점권 인정요건 – (1) 업종제한 약정 존재 + (2) 제한 업종의 명확한 내용 존재
점포 업종표현 “기타 스낵” 등 불명확한 표현 존재 사례 – 법원 업종독점권 불인정
실무적 코멘트: 업종 사이 명확한 구별 가능해야 함. 독점권 위반여부 판단과 강제집행 가능해야 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