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뉴스는 빈번합니다. 2015년 북경지재법원에서 나온 특허침해소송 판결 중에서 외국인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사건은 모두 특허권자가 승소했다는 놀라운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소송 장소로서 가장 유리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특허권자 승소율이 85%가 넘고, 소제기일로부터 1심 판결까지 9개월 내지 1년이면 충분할 정도로 신속하게 재판하고, 특허유효를 전제로 침해판단을 하는데 침해혐의 실시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항변을 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침해소송을 중지하지 않고 판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지자가 자주 활용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본회사들이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흥미삼아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첨부: 일본회사 배포 중국특허침해소송 관련 보도자료

170209-01.pdf

KASAN_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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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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