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의 국내현지법인설립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1)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 2) “외국인 개인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법인사업자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법인의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됩니다.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국내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현지 법인 설립

 

외국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a) 외국인투자 신고, b) 법인설립등기, c) 사업자등록, d)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별지서식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인설립등기 절차는 한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주식회사 설립 후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는 관할 세무서(본점 소재지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①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②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a.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b.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신청

지점과 연락사무소 모두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KASAN_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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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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