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 및 지위의 격차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에 있어 그 실질만이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건은 가맹사업법에서 강제하는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및 허위, 과장정보의 제공금지의무를 어긴 가맹본부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가맹본부인 피심인은 4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함

   피심인은 2명의 가맹점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함

   피심인은 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만 자필로 기재하고 그 제공받은 일시, 장소, 가맹희망자의 인적사항 등은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한 서면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함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일부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등이 누락된 문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함

   피심인은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중요항목을 누락하여 산출한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함

 

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계약의 체결 시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닌 한 가맹본부에게 가맹희망자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고도 전에 그 가맹사업을 중단해버리는 등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보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만약 가맹본부가 이러한 가맹금 예치제도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이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에 관하여 단순히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의 제공은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정보공개서를 받은 사실, 일시,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및 서명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서 제공 시 인근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 제공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수단이 되는 것으로 특히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개설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정보를 숙고할 수 있게 되어 신중한 계약 체결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쌍방의 신뢰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계약희망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내지 까지의 행위 모두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 사실을 부풀린 과장정보, 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 특히 허위, 과장정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한다거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권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객관성이라는 표지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예상매출제시의 경우 어디까지나 예상된 매출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판단이 더욱 어려워 가맹사업법은 예상수익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 점포 수와 비율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694873 판결 등은 가맹본부의 조사방법과 그 분석결과가 통상적인 사업자가 스스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때의 조사방법과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예상수익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이를 참고할 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가 된 자료들이 피심인 가맹점과 판매상품의 종류나 단가, 가맹점 규모, 매장면적 등이 다르다는 점, 해당 정보 또한 전해들은 정보에 불과한 점,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자료가 주변상권과 유동인구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사건 예상매출액이 객관적인 근거와 예측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료비 비중 정보 역시 가맹사업자가 피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입하는 필수 식자재 비용 등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 중요항목을 누락하고 산출한 점을 들어 객관적인 근거와 예측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의무의 위반이나 허위, 과장정보의 제공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의 반환에서 나아가 손해배상 등 민사문제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 크게는 형사처벌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 결정_프랜차이즈_가맹금예치등.hwp

KASAN_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정정보 제공금지 – 공정거래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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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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