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이 돼지국밥 등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하자,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맹점 창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가맹점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요리제조법 전수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 판결문 중 혐의사실 일부 인용

 

 

3. 양형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16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67 2017고단1257(병합) 2017고단1567(병합) 2017고단3112(병합) 판

KASAN_음식점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 – 본사의 회장과 대표이사 각 징역 2년 4월 실형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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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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