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상부 테두리 전체의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부분인 상부 테두리의 전체적인 형상에 관한 것이고, 선행디자인 1에서도 조리시 눈에 잘 띄는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이 다른 이상 그 부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사 여부 판단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다.

 

차이점 ㉡(2단 홈의 비중, 면적, 위치에 따른 규칙성의 유무), (홈의 밀집도, 원주방향 간격의 균일여부)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형성된 홈들의 원주방향 및 폭 방향 배열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인 상부 테두리 전체에 걸친 차이점들이다. 게다가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규칙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차이점 ㉣(개별 홈의 형상)은 비록 그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요부인 상부 테두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리시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는 그 자체로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차이점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6675 판결

특허법원 2017허6675 판결 .pdf

KASAN_[디자인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과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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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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