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효심판 절차 중에서 정정청구제도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특허등록 후에는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특허문헌의 정정을 허용합니다.

 

다만, 2017. 4. 1. 시행 중국 개정 전리심사지침(审查指南)에서는 등록 후 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문헌의 정정 허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종래 - 특허요건의 삭제, 통합, 기술방안의 삭제의 3가지 한정

개정 기존 정정 대상 사항 + 추가 정정 허용 사항: 명백한 오류의 정정, 청구항 및 설명서에 기재된 기술특징을 보충하는 정정으로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는 경우

 

l  실무상 쟁점: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는 정정의 의미 “利要求的一步限定” – SIPOPRB 발표자료 참조

 

l  중국 등록 후 특허정정 허용범위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음.

 

첨부: 정정허용범위 관련 중국특허청 201711월 발표자료

중국특허 정정_중국특허청 심판원 PRB 설명자료 .pdf

KASAN_[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등록특허(발명전리)의 정정 관련 2017. 4. 1. 시행 SIPO 전리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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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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