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법리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상표권침해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상표권 침해 관련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함.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부진정연대책임. 생산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성립. 내부적으로 침해자들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내부분담비율 있음. 그와 같은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판매자와 생산자, 복수의 생산자 상호간 구상금 청구할 수 있음.

 

2. 대법원 판결요지

 

판매회사(갑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생산 납품회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일부라고 한다면, 피고들도 원고 및 갑 회사와 함께 상표권자(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 판매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고, 이들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납품회사 원고가 상표권자(을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256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원인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피고들이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심리하여 그 부담 부분을 정하여야 한다.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고가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첨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37096 판결

대법원 2017다37096 판결.pdf

KASAN_[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침해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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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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