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소위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솔가이드, 현지 여행사, 현지가이드 등 관련 국내 여행사의 책임 :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현지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여행사)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사안과 판결요지: “패키지 여행약관에서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여행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관조항에 규정하는현지 여행업자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병이 약관의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여행사 갑 회사는 패키지 여행자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자보험과 여행사 손해배상책임과 관계: 여행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 또한,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여행기획업체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자유여행 또는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 사고

 

개별 자유여행의 경우 여행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 호텔팩, 에어텔, 개별 항공권, 숙박권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과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그 중간형태인 경우 여행자와 여행사의 책임분담 네팔배낭여행 중 현지에서 단체 이동 중 교통사고 사안 여행자와 여행사 과실책임 각 50% 인정 판결 있음

 

패키지 여행이나 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여행사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또는 여행사 책임 인정 but 대부분 여행자 과실도 인정 + 여행사 책임 제한 판결

 

패키지 여행 일정 중 사고에도 여행자 과실 인정 사례 있음 -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려 허리통증 악화 사안 + 여행자가 속도 조정 요청을 하지 않음 + 법원은 여행자에게 과실책임 50% 인정 +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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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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