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발명과 실시제품의 개요   

 

 

양자의 구성상 차이점

 

 

2. 피고의 출원경과 금반언 주장 및 심사과정 보정 및 정정 내용    

 

피고 주장 – “산성용액 용해물질이 센싱홀 주변부까지 겹쳐지는 구성은 심사과정 중 보정 및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에 비추어 볼 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임

 

심사과정 중 청구범위 보정 및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 내용

 

 

 

3. 법원의 판단

 

기본 법리: “특허청구범위가 수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171 판결 참조).

 

구체적 적용: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1 내지 3에 대한 보정내용은 의식적 제외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할출원된 청구항 4은 제1항 내지 제3항과는 서로 별개라고 인식한 것. 따라서 보정을 통해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과는 대응되는 것임. 그것까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5305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0534 판결.pdf

KASAN_[특허침해소송] 균등침해 판단 심사과정 중 청구범위 감축보정 및 일부청구항 분할출원의 경우 의식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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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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