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선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먼저 ICO를 금지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9월 그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O 및 해당 프로젝트가 사기(scam)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ICO 과제를 평가하는 icorating.com와 같은 사이트도 있다고 하지만 공신력이 없습니다. 미국 SEC에서도 다수 건에 대해 사기성을 의심하여 조사한다는 뉴스입니다.

 

대부분 ICO는 가장 규제가 적다는 Swiss에 본사를 두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스위스 법령에 따라 이사 중 1인을 반드시 스위스 거주자로 해야 하는데, 그 스위스 이사와 ICO 개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스위스 금융감독기구(FINMA)에서 ICO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인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스위스도 ICO의 피난처 또는 안전지대로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시스템을 통해 소송서류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자료가 공개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20177월에 진행한 TEZOS ICO에 대해서 투자자가 해당 ICO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2017. 10. 25. 접수하였습니다. 물론 소장이기 때문에 원고 투자자의 일방적 주장이지만 ICO 과정과 어떤 점을 주로 법적 문제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점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는지 등등 공부삼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법원의 소장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미국 Tezos ICO 소장

tezos-sfo-complaint.pdf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활용 ICO (Initial Coin Offerings) 대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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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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