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영화배우인 원고가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형사처벌 받았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네이버 사이트에서 소위 악플을 단 6명을 형사고소하고, 한편으로 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20645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6459 판결 .pdf

KASAN_[악플손해배상책임] 연예인 기사 관련 악플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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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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