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리플(XRP)이 폭등하면서 RippleR3 Consortium 사이에 벌어진 계약분쟁 관련소송의 규모도 약 US$ 12 billion(12조원)으로 급변했습니다. Ripple에서 R3 ConsortiumBlockchain Technology 기술을 제공하는 기본계약과 이와 결합된 XRP Option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계약은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제공 계약이 주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떻게 취급할지 법원판결이 없는 상황인데 현재 12조원대라는 대형소송으로 변형되어 위 소송에서 가상화폐 관련 option 계약을 어떻게 판단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소장에 기재된 사안의 개요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리플의 CEO Chris Larsen과 대형은행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R32016년 초에 블록체인 기술제공 계약과 함께 다음과 같이 R3에게 가상화폐 XRP(리플)를 최대 50억개까지 개당 0.0085 달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Op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XRP 가격이 폭등하면서 R3가 옵션계약을 실행하여 50억개의 XRP를 개당 0.0085 달러로 구매할 경우 그 시세차익이 무려 약 12조원에 이르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R3는 돈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Ripple에서는 사기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XRP 매도에 관한 option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R3에서는 2017. 9. 8.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이 option 계약의 효력 확인 및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Ripple에서는 2017. 9. 8.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이 기망, 사기 등을 이유로 기술제공 본계약 및 XRP 매매 관련 option 계약의 무효, 취소 등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상화폐 폭등으로 거액의 돈이 걸린 대형소송으로 번진 사안에서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XRP 가치가 더 상승한다면 소송규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위 계약분쟁 소송이 어떻게 될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관할문제로 델라웨어주법원,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취하고 현재 뉴욕주지방법원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미국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첨부한 양사의 소장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R3 제출 소장

1_R3-complaint.pdf

2. Ripple 제출 소장

2_ripple-v-r3_compla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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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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