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중국법원 판결

 

중국에서 가상화폐 개인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Huobi 등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투자자는 Marxizm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관한 거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계약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그 과정에서 잃은 투자금도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위 소송을 각하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법원은 정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중국법상 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자유도 있지만 그 거래에 관한 책임도 투자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중국법원 판결이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이나 분쟁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상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대상을 거래목적물로 하는 것이므로 가상화폐 거래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참고할 만 하다 싶습니다.

 

2. 최근 미국법원 접수 소장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거래 계좌를 동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및 현금의 출금 등을 동결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거래소 Vircurex 또한 해킹 사고 후 계좌를 동결하고 모든 거래중지 조치를 취하였고, 투자자 등은 본인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출금(withdraw)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인 투자자 개인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이 미국법원에 2018. 1. 10. 접수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우리나라법상 class action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무와 근본적 차이가 있지만, 사건의 경위, 투자자 주장의 요지 등을 흥미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 Vircurex 소장

Shaw-Vircurex-COMPLAINT.pdf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의 거래소 상대 소송 증가 중국법원 소각하 판결 뉴스 미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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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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