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을 범한 경우에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은 거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당사자 직원들 개인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사례를 보면, 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직장상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가해자와 연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업무시간 중 발생한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의 동향은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신고되면 객관적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적법한 처분 등 신중한 대처와 관리가 필요하고, 나아가 발생한 사건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이 민감하고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서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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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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