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015. 11. 16.부터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지재권법 전공 검사, 변리사 경력 검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였다는 뉴스입니다.
대상을 특허침해범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짝퉁판매 등 단순 상표권침해사건, 저작권침해사건을 제외하고 특허침해 등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부경법위반, 상표법위반 사건을 모두 포괄한다고 합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검찰 보도자료
180205_보도자료(전국_최초로_대전지검에_특허범죄조사부_출범)-대전지검.pdf
KASAN_[특허침해분쟁]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신설 뉴스.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