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는 강행규정성 + 종업원의 보상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인 계약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 종업원은 향후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직무발명 보상권리 포기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복수의 하급심 판결 존재)  

 

2.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유효한 화해 계약 - 부제소합의 조항도 유효  

 

그러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합544755 판결사안과 같은 유효한 화해계약도 인정됩니다. 사용자와 발명자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청구 및 기타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포기를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위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 작성한 합의서상 부제소 합의는 이 사건 본소청구에서 다투는 권리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부제소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합의서의 제1항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 4항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근거로 ‘() 특허법 제40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 3항에 추가적인 보상청구 및 기타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제소 합의의 대상은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 다투는 권리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분명하다.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행사 및 보상금의 정당한 액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무효라는 점은 원고(발명자)의 주장과 같으나,

 

이를 근거로 이미 직무발명이 완료되어 구체적으로 발생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액수를 당사자가 사후에 합의한 경우 마저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 자체의 무효 여부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는지, 합의의 내용 등 합의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특허법 제40조 제1항 강행규정이라는 점은 그 중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3. 유효한 부제소합의 + 소송요건 판단 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는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80449판결 등 참조).”

 

KASAN_[직무발명보상] 사용자와 발명자의 직무발명보상 관련 합의서 중 향후 일체 권리행사 포기 증 부제소합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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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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