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약사가 약 3년 동안 소아용 건조시럼에 과량의 물을 넣어 적정농도의 절반 정도로 불법 조제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약사법 조항  

약사법 제26(처방의 변경·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약사법 제95(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3.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7. 선고 2017고단1387 판결

 

KASAN_[약사법위반] 소아용 건조시럽에 적정용량의 2배 가까운 과량의 물을 넣어 불법 조제한 약사 - 징역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8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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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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