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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무] 사유지 도로라도 함부로 막으면 불법 + 형사처벌 :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482 판결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은 불법(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라는 이유로 2백만원 벌금형 선고한 사례

 

판결이유

 

 

KASAN_[일반법무] 사유지 도로라도 함부로 막으면 불법 형사처벌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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