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장기간 수차례 반복하여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그 중 일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일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지만, 가장 마지막에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여 아직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앞쪽의 과거 리베이트 수수행위까지도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KASAN_[불법리베이트분쟁] 과거 수차례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공소시효 판단 연속범 포괄일죄 해당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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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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