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0173328 심결: 양자는 비유사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청구인용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 심결취소 

. 구체적 거래실정

 

. 특허법원 판결 중 법리 판시부분

 

. 구체적 사안의 판단

①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 ”이나 “ ” 등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도형부분의 위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②피고는 다양한 과일 형상의 인체용 비누(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인체용 비누(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와 공통되고, 그 다양한 과일 형상들의 구체적인 모양에서도 원피고 제품들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제품은 띠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제품과 공통되고, 그 띠의 상하 테두리 부분이 검은색 줄로 되어 있고 그 안의 녹색 면에 3열의 영문자가 흰색의 대문자로 배열되어 있는 점에서도 원피고 제품은 차이가 없다. 피고 제품을 둘러싼 위 띠의 중앙에 “ ” 등의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한 타원형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원고 제품과 공통되고, 위 스티커가 검은색 바탕의 것으로서 그 위에 과일 도형과 함께 확인대상표장이나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확인대상표장이나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중 셋째 글자부터 과일 도형과 겹쳐 있는 점에서도 원피고 제품은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③실제 인체용 비누라는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사회에서도 등록상표나 그 호칭과 확인대상표장이 명확한 구별이 없이 하나의 출처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실정이다.

 

결론: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1622 판결

 

KASAN_[상표침해분쟁] 상표침해분쟁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권 권리범위판단 사례 특허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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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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