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피해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 중 14개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중국산 짝퉁 수입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행위로 적발됨. 수입판매한 제품이 정품인지 여부가 쟁점. 감정의뢰 회신 등 정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증거자료 있음. 검찰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약식기소함

 

2. 1심 법원 판결요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진정상품으로 확인된 점, 이와 다른 취지의 감정의뢰회신서 등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볼 수 있음. 무죄 판결

 

3. 진정상품 병행수입 관련 기본법리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 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

 

4. 정품여여 관련 구체적 판단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고정1326 판결

 

KASAN_[병행수입분쟁] 전자담배상품을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검찰에서 가품으로 판단하여 상표법위반 혐

울산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고정13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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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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