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등에 훌륭한 글을 써 오신 윤배경 변호사님이 대한변협에서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6월호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이론적 검토와 최근 판결의 의미, 현재 거론되는 실무적 쟁점, 논의사항까지 포괄한 훌륭한 논문입니다. 법률가 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관계자들에게 실무적 지침이 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논문은 대한변호사협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총정리 윤배경 변호사님 논문 소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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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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