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원의 쟁점에 관한 판단

(1)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 사용자 회사 제품과 직무발명의 기술적 내용 대비 판단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음

(2)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 개연성 여부: 직무발명은 신규성 부정 또는 적어도 진보성 부정될 수 있는 특허무효사유 존재함

(3) 대체기술 존재 여부: 직무발명의 출원일 당시 다양한 대체기술의 존재 인정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첨부: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1176 판결

 

KASAN_[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의 무효 개연성 사용자의 직무발명 미실시 대체 기술 다수 존재 상황 직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7.03 11: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