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중에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채무가 많은 해당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법원에서 서너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상속포기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마무리를 짓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반면에,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86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그 결과가 상속포기와 다를 바가 없지만, 대법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해당 상속인의 채권자와 사이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별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어느 상속인이 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고 귀찮더라도 가정법원에서의 상속포기절차를 거쳐야만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승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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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상속포기절차 활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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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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