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 의료법 규정, 쟁점 및 법리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91262 판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0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구 의료법 제32조의4 2항과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의3 2항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진료는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의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매주 일정한 요일에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개설자 본인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행위로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8959 판결 등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위법행위에 해당한다.”

 

3. 1심 판결 요지 의료법 위반 불인정  

 

4.   항소심 판결 의료법 위반 인정 + 유죄 판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1766 판결

 

KASAN_[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행위 – 의료법위반 유죄 판결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176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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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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