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판매업체가 아니라 홈쇼핑 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할인된 금액이 위탁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은 컴퓨터 판매회사가 홈쇼핑업체와 컴퓨터 판매 관련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홈쇼핑업체에서 직접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당초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컴퓨터 판매회사는 홈쇼핑업체에 약정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상품할인액만큼 차감된 판매수수료만을 지급하였고, 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에서는 그 할인액까지 포함하여 최초의 판매가를 상품판매대금으로 보았습니다. , 컴퓨터 판매업체의 할인인 아니라 홈쇼핑업체에서 상품구매자를 위해 대신 지급한 상품판매대금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판매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홈쇼핑 판매계약관계는 위탁판매이고, ·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대가인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므로 홈쇼핑업체의 할인쿠폰도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업체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319615 판결, 2014298 판결 등은 에누리액에 관하여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관하여 다소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144 판결 대법원 2014두144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6.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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