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법 시행일(2017. 3. 1.) 이전 설정 등록된 특허권
2. 신법 시행일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
KASAN_[직무발명분쟁] 종업원의 직무발명 미신고 및 무단 출원등록 적발 후 사용자의 특허권리 회수 방안 – 권리
1. 신법 시행일(2017. 3. 1.) 이전 설정 등록된 특허권
2. 신법 시행일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
KASAN_[직무발명분쟁] 종업원의 직무발명 미신고 및 무단 출원등록 적발 후 사용자의 특허권리 회수 방안 –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