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등 사전적으로도 여러 의미가 존재하는 점에다가, 거래사회에서 막걸리의 상품표지에 생산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의 산지가 아닌,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A1925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에서 지평주조라는 상호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 B의 조부(祖父)C1960년경 A로부터 지평주조의 영업을 인수한 이래 B의 부()D를 거쳐 B에 이르기까지 피고 측은 약 90년 동안 등록상표가 요부에 해당하는 지평주조’, ‘지평양조장’, ‘지평막걸리등과 같은 영업표지 내지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B2016. 5. 13. 개인사업체이던 지평주조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주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설립과 동시에 B로부터 지평양조장을 비롯하여 지평주조의 영업을 일체로 승계한 피고 역시 설립된 이후 지평양조장을 운영하면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다.

 

지평면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널리 알려진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지평양조장뿐이며, 지평면사무소는 피고 측이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탁주를 지평면의 특산물로 소개하였다.

 

지평양조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하나로, 2014. 7. 1.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피고 측은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막걸리를 지평주조지평양조장의 이름을 따서 지평막걸리로 지칭하였고, 수요자나 거래자도 피고 측이 생산한 막걸리를 지평막걸리로 호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B는 그중 요부로 볼 수 있는 지평을 등록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지평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지평 생 옛막걸리는 한국전통주백과에 등재되었는데, 거기서는 대한민국의 90년의 역사가 담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에서 나오는 막걸리로 소개되었다. ‘막걸리를 탐하다’, ‘막걸리 수첩막걸리 이야기의 제호로 발행된 막걸리와 관련 도서에도 피고 측의 지평막걸리가 소개되었다.

 

피고 측이 운영하는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고,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그 밖의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피고 측의 지평막걸리가 소개되었다.

 

피고의 설립 이전에 지평주조라는 상호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업을 영위한 김기환의 매출액은 2011693,595,068, 20121,203,621,079, 20131,697,420,517, 20142,727,476,159,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1,925,596,537원에 이르는 등 지평막걸리매출액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지평막걸리를 검색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6. 9.까지 1,571건의 웹사이트, 3,767건의 블로그글, 275건의 뉴스, 756건의 카페글, 319건의 동영상, 108건의 지식IN 글 및 26건의 지식백과 글이 검색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4867 판결

 

KASAN_[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5.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허486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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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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