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신혼부부 원고는 여행사 피고와 사이 푸켓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등 일체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여행계약 체결 + 계약대금 3,460,000원 모두 지급

나.   신부가 좌측 다발성 골절 등 5주 상해 사고 발생 + 신혼여행계약 해제 통지

다.   여행사에서 계약대금 3,460,000원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724,600원 환급

라.   여행계약 약관 중 관련조항:

(1)   5: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

(2)   15: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법원 판결요지

 

갑이 신부 을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병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을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 출발 3일 전에 병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병 회사가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

 

약관 조항(5)은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이고, 갑이 여행 출발 직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15)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병 회사(여행사)는 갑(신랑)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KASAN_[해외여행분쟁] 사고발생으로 신혼여행 불가 상황 –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른 여행대금 반환 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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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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