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관련 규정 및 법리  

 

 

3. 행정절차법 위반 행정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불인정

 

1심 판결: 유죄 BUT 항소심 판결 무죄

2심 판결이유: 선행 행정처분인 정화조치명령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칙조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

 

KASAN_[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후속 형사처벌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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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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