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압축된 상태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되는 물수건용 티슈 상품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부 웹사이트 상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호칭하였다고 하여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Google)에서 ‘coin tissue'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이 사건 지정상품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호칭하였다고 한 대상은 원고가 제조한 상품이어서 코인티슈라는 호칭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표상표인 ‘coin'을 호칭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명칭으로 그와 같이 호칭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외 GoogleAmazon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과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을 검색하려면 ’Tablet napkins', 'Magic tablet napkin', 'Compressed wash cloth tablet', 'Compressed tissue', 'Compressed tissue paper', 'Compressed napkins'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 점, 특히 원고가 제조한 상품 중 일부에는 그 표면에 ’coin'이라 각인되어 있으므로 그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로서는 이를 코인티슈호칭할 개연성이 많은 점, 피고의 제품포장 및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지정상품을 압축물티슈또는 압축티슈라고 표기하고 있고, ‘코인티슈라고 표기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의 휴대용 압축티슈 디스펜서에 관한 특허명세서에서 발명의 명칭 및 내용에도 코인티슈대신 압축티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상 동전의 두께는 약 1내외인 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은 물을 흡수하지 않을 경우 약 10, 물을 흡수할 경우 약 50로서 확인대상표장인 코인티슈는 이 사건 지정상품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그 형상이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지정상품의 큰 특징은 보관시 압축되었다가 사용시 팽창되어 휴대 또는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와 같은 특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코인 노래연습장, 코인라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 코인의 경우 동전의 형상 뿐만 아니라 동전을 넣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정상품을 코인티슈로 호칭한 경우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하거나 원고 제품 표면에 각인되어 있는 ‘coin'에다가 티슈를 붙여서 호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하고 있는 기술적 표장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 coin과 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외관에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코인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4195 판결

 

KASAN_[상표분쟁] 코인티슈 –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_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19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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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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