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 및 특허심판원은 구상표법 613호 및 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결정 및 그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출원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9자가 띄어쓰기 없이 연결된 ‘MACKANART’라는 문자로 구성된 조어표장으로서 우리말로는 맥간()아트로 음역될 수 있고, 그 중 ‘ART'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매우 쉬운 단어이므로 위 표장은 ‘MACKAN’‘ART'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MACKAN’ 부분의 가능한 우리말 음역 중 하나인 맥간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뜻하는 한자어 麥稈의 한글 표기에 해당하는 바(을 제1호증), 이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에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ART' 부분은 미술, 공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정상품이 활용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MACKANART’는 전체적으로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와의 관계에서는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8. 5. 2. 기준으로 맥간공예 관련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공예의 한 분야로서 보리줄기를 이용한 공예맥간공예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에 사용될 경우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한국맥간공예중앙회, 맥간공예연구회 등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5143 판결

 

KASAN_[상표분쟁] 기술적 표장 – 독점적응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5143 판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514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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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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