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표분쟁]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다고 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먼저 외관의 유사여부를 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도안과 문자가 결합된 것으로, 도안부분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구성된 도형 위에 고딕체의 한글 가 배치된 형태이고, 문자부분은 도안 부분의 오른쪽으로 고딕체의 한글 가 결합된 형태이다.

 

선등록상표 HY목판L체의 한글 아ㅊㆍㅁ오징어롱다리로 구성된 표장이다.

 

두 상표는 도형의 유무, 글자체 및 글자수의 차이로 인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관념 및 호칭의 유사여부를 본다.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 롱다리가 요부에 해당하므로 두 표장의 호칭과 관념은 동일하다. 도안 부분 에서 정화깨끗하게 함’, ‘어떤 사물의 순수한 알짜등의 의미가 있는 한글 단어이기는 하나, 원고 회사명의 일부에 불과하고, ‘정화아래의 도형 또한 특별한 의미를 연상시키는 문양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문자 부분 을 뜻하는 영어단어 ‘long’의 한글 음역 과 한글단어 다리가 결합된 다리가 길다는 의미를 가진 조어로, 전체 표장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글로 구성되어 쉽게 인지되고 읽힐 수 있어 도안 부분에 비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준다.

 

도안 부분 와 문자 부분 는 결합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일체화되고 한정된 관념을 형성하지 않아 그 결합의 정도도 약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롱다리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현황은 5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건어물 등의 상표로 등록된 사례는 없어 롱다리를 그 지정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업자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원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정상품 '오징어포, 명태포, 대구포, 가공된 생선, 가다랑어포, 생선가공식품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오징어와 생산, 사용처, 수요자의 범위 등이 공통되므로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5471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