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몇 번에 걸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서 최초 매도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행위가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형법 제232(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결요지

 

 

 

KASAN_[불법전매쟁점] 미등기전매 불법전매 사안에서 매수인 형사처벌 여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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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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