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전과 있는 주범에게 징역 16월 실형 선고 + 전과 없는 경우 각 징역 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고단130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고단1306 판결 .pdf

KASAN_[불법전매쟁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위장전입, 분양권 전매, 알선 등 행위 전문브로커 적발 시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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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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