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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 –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5464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서비스표 중 ‘BURGER & FRIES’ 버거 앤 프라이즈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간이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에 서양 남성의 이름인 ‘GILLBERT’ 부분 또는 길버트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구성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큰 요부라 할 수 있다.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Coffee and Tea’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고, 도형 부분 또한 커피나 차를 마시는 여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므로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에 나머지 문자 부분인 ANNIE&GILLBERT는 서양 여성 이름인 ‘ANNIE’ 부분과 서양 남성 이름인 ‘GILLBERT’ 부분이 ‘&’ 기호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모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NNIE’ 부분과 ‘GILLBERT’ 부분이 각각 그 자체로 주지, 저명하거나 거래실정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 식별력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등록서비스표를 애니로만 약칭하거나 길버트로만 약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선등록서비스표에서 ‘GILLBERT’ 부분의 비중이 나머지 ‘ANNIE’ 부분의 비중보다 높다고 볼 수 없고, 선등록서비스표가 ‘GILLBERT’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ANNIE & GILLBERT’ 부분은 6음절인 애니 앤 길버트로 호칭되어 전체로 발음하고 인식되기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ANNIE & GILLBERT’ 부분으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GILLBERT’ 부분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외관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단일 문자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둘 이상의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뚜렷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형의 유무, 배경색의 유무, 글자체, 글자의 색상 및 문자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양 표장의 외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해 길버트로 호칭된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해 애니 앤 길버트로 호칭된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호칭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하여 서양 남성의 이름인 길버트로 관념된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서양 여성과 남성의 이름인 애니와 길버트로 관념될 것이나, 몽고메리의 소설 빨간머리 앤의 여자주인공 과 그 남자친구 길버트로 관념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5464 판결

 

KASAN_[상표분쟁]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 –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9.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546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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