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특허분쟁] 특허보유 실시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 형사절차 특허침해 불인정 BUT 민사소송 특허침해인정 및 손해배상 판결 –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

 

1.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경과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특허침해 인정

피고제품 1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그 외에도 피고제품1은 원고 특허발명2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피고제품 2 또한 원고 특허발명1 및 특허발명2의 각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본다. 원고들은 특허법 1284항에 의하여 피고제품들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피고제품들 1대당 제조원가에 총 판매대수를 곱한 금액을 뺀 124,870,0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만으로는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제조원가표의 66,652원은 피고제품들에 소요되는 부품들의 단순 합계액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공장시설 유지 운용비등이 상당히 소요되었을 것인 점, 포장과 배송 등 물류비용 및 광고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무동력 공급기'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체결 수단 등 여러 부품 가운데 피고들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산정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회사의 인지도나 전체적인 판매 현황, 규모 등도 피고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은특허법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특허권 취득 경위, 판매 정황, 시장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제품들에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중심 기술사상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시소형 롱 바, 체결 수단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제품들의 세부 구조에는 피고들의 특허 기술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제품들 외에도 골프연습과 관련된 여러 물품을 판매해 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 및 시장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물류 및 광고 등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실시자의 반소 - 근거 없는 특허침해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첨부: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81275 판결

 

KASAN_[특허분쟁] 특허보유 실시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형사절차 특허침해 불인정 BUT 민사소송 특허침해인정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1275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