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안 제139조의2)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제128조제8항 및 제9)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안 제65조제2항 등)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통상적으로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합리적으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안 제126조의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첨부: 국회 의안 자료  

특허법_201708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KASAN_[특허법개정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신설, 특허심판 국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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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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