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성 29년 - 2017년
- 일본 법원의 지재권 사건 관할집중으로 1심 재판은 동경지재지방법원, 오사카지재지방법원 2곳에서만 관할, 항소심 2심 재판은 동경지재고등법원에서 전속 관할
- 2017년 선고 1심 판결 – 48건, 그 중 특허침해인정 특허권자 원고 승소 13건, 원고 패소 35건
- 2017년 선고 항소심 판결 – 43건, 그 중 특허침해인정 원고승소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침해혐의자가 불복한 사건 – 7건,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 패소 특허침해판결 유지,
- 2017년 항소심 판결 중 1심 특허침해 불인정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특허권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 36건, 그 중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1심 취소 판결, 특허침해인정 판결 1건, 나머지 35건은 모두 항소기각 – 특허침해 불인정
- 2017년 대법원 2건 선고, 모두 상고 기각 판결
- 출처 – patent 아래 기고문 포함 자료
KASAN_[특허침해소송] 일본 특허침해소송 2017년 판결 통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