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42 판결 매도인 주택법위반, 벌금 7백만원 선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안

 

 

(2)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4085 판결 (항소심) 매도인 사기, 주택법위반, 징역 6월 선고

양형이유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8고정831 판결 매도인 주택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하남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안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정751 판결 매도인 주택법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서울시 종로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안

 

KASAN_[불법전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전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 2018년 선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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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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