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1차 청약통장 및 분양자격 불법전매 - 프리미엄 4백만원

(2) 1차 매수인 미등기 전매 프리미엄 18백만원

(3) 2차 매수인 미등기 전매 프리미엄 26백만원

(4) 3차 매수인 매도인에게 이전 청구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받지 못한 피해자

(5) 최초 매도인(수분양권자) 3자에게 몰래 매도함, 2중 양도 행위 프리미엄 75백만원

 

쟁점: 매도인의 주택법 위반 등은 제외하고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여부

 

판결요지: (1) 분양권의 2중 양도 행위는 불법행위이자 비난 받아 마땅함. 그러나 불법전매 양수인 또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함. (2)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면 불법거래에 가담한 매수인을 반사적으로 보호하게 되고, 불법거래에 따른 의무이행을 향사법규로 강제하는 결과가 됨. (3) 만연한 불법거래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매도인을 처벌하여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음. (4) 결론 매도인의 배임죄 불인정

 

판결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6. 선고 2108고단1002 판결

 

KASAN_[불법전매] 아파트 수분양권 1차 불법전매 BUT 수분양자, 매도인이 최초 프리미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단100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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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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