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법원의 구조와 재판 제도의 특징 

 

중국은 우리나라의 ‘3 3심제와 다르게 ‘4 2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대법원에 상응) – 북경

고급인민법원 (고등법원에 상응) – , 직할시, 자치구

중급인민법원 (지방법원에 상응) – 자치구,

기층인민법원 (지법지원 또는 시군법원) - , ,

      

< 중국 법원의 구조 및 소재지 >

 

2. 중국은 1심 판결에 대해 단 한번의 불복 기회가 있는 2심 종심제입니다.

 

예를 들어, 1심 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이었다면 2심 법원은 고급인민법원이 되고,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담당하였다면 최고인민법원이 2심 법원이 됩니다.

 

 

 

최고인민법원

2

2

고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1

1

중급인민법원

 

 

                                < 중국의 심급구조 – 2심 종심제 >

 

3. 중국 회사법(공사법)상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책임회사 2가지만 인정됩니다.

 

주식회사보다 유한책임회사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주권상장 주식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동사회)이고,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동사장(이사회 의장), 외사의 업무집행기구는 총경리입니다.

 

4. 중국 민법통칙에 규정된 일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권리행사기간, 권리소멸시효, 제소기간 등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침해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됩니다. 중국은 내용증명제도가 없지만,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권리요구 및 행사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입증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5. 중국 계약법(합동법)상 계약무효사유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무효사유와 유사하지만, 덧붙여 중국 행정법규상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도 무효로 본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도 중국당국의 허가 또는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 그 허가 및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중국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법률문서는 공증(notarization)과 영사인증(legalization)이 필요합니다.

 

한국회사에서 중국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먼저 공증(notarization)을 받은 후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영사인증(영사확인, legalization)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법원에 제출할 소송위임장의 경우 국문과 중문 번역문을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사문서 공증(notarization)을 받은 후,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다시 확인, 인증(authentication)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대사관에서 가서 다시 영사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송에 제출하는 계약서 등 증거자료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중국 법원에서 소송서류로 접수해 재판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는데 우리나라 소송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7. 국문서류의 중국어 번역문에 대한 사서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서인증은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통상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 원본을 가지고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외국어 번역공증은 원문, 번역문뿐만 아니라 번역인 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 그 자격증 사본), 번역인 확약서 및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자격증이 없는 번역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중국당국에 제출할 서류는 (1) 중국어번역자격증 소지자의 번역을 거쳐 (2) 중국번역문 공증을 받은 후 (3) 외교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서, (4)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8. 중국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외국기업에게는 소송을 제기하는 1심 법원을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방정부나 그 지역 법원이 소재 지역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소위 중국 특유의 지방보호주의경향이 사법분야에도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 선택에 관한 관할 규정상 가능하다면 국제화가 가장 앞선 북경이나 상해 등 대도시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특정 지방인민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9. 우리나라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중국 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중국법원에서 다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민사소송법상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은 한국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1) 외국재판이 해당 외국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였고, (2) 외국과 중국 간에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었거나 양국 간 호혜관계가 존재하며, (3) 당해 외국재판이 중국법의 기본원칙,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해당 외국과의 개별적인 국제조약이 없는 경우 소극적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10. 참고: 영사인증 or 아스포티유 (Aspotille) – 개별국가 영사인증 생략 국제협약

 

특정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이 필요합니다. 문서작성 국가에 있는 문서접수국가의 외교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맹국 사이 외교공관의 영사인증절차를 해당 국가기관의 인증으로 간략하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접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우리나라 외교부 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해당국가의 주한외교공관의 영사확인 없이도 문서접수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문서는 공문서와 공증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 7. 14.부터 시행 중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 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 대부분은 협약가입국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먼저 받도록 요구합니다.

 

KASAN_중국법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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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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