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학원과 강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학원과 강사 모두 근로계약 관계보다 보다 자유로운 프리랜서와 같은 용역계약 관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강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는 경우입니다. 유사한 사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난 적이 있고, 그 판결요지와 실무적 포인트를 블로그 글로 정리해서 포스팅하였으므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단기 시간제 근무자의 퇴직금지급 관련 핵심쟁점 소정근로시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합522427 판결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용역계약이라는 형식을취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로 인정되면 강사는 사용자 학원에 대해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형식은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강사가 학원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일하는 관계인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미리 양 당사자의 관계를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판단해 본 후, 이애 따라 근로조건 및 급여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블로그 포스팅의 판결사례와 같이 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강사의 경우에도 타 업무시간까지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예외규정 해당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학원 강사의 계약관계 근로자성 판단기준 퇴직금 인정여부.pdf

 

작성일시 : 2017.08.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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