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통칙의 일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권리의 일반적 소멸시효로서 권리침해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권리 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한편, 중국 민법통칙(人民共和民法通) 135조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상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137조에서 기산일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중국법의 민사상 일반 소멸시효는 권리침해를 안 날부터 2년 또는 권리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특별 소멸시효로는 (1) 품질 불량을 알리지 않은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료의 지급 지체나 지급 거절, 보관 물품의 유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민법통칙 제136), (2) 국제물품 거래, 매매 관련 소멸시효는 4년 계약법(중국 계약법 제129), (3) 기술의 수출입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4(중국 계약법 제129) 등이 있습니다.

 

중국법상 소멸시효 개요.pdf

 

작성일시 :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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