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가 국내 법원에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중국법원은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판결을 해 주고 있는가?

 

중국 민사소송법(人民共和民事诉讼) 282조 및 제283조 규정과 법이론상으로는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이 다음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국법원은 현재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중국회사에 대해 한국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현재 중국과 한국 사이에 상대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중국법원은 상호주의를 이유로 한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법원 판결을 중국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법원도 상호주의를 이유로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법원의 확정판결을 한국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중국회사 및 중국인 대상 소송 중국에서 한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능성 한국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

 

작성일시 : 2017.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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