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낯설지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대한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于限制被行人高消的若干)에서 소비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인 피집행인이 소비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고액 소비 또는 생활 및 업무에 필수적으로 볼 수 없는 소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비행기, 열차의 고급 침대칸, 여객선의 이등석 이상인 좌석의 선택

(2) 성급() 이상의 숙박시설, 나이트 클럽, 골프장 등의 고액 소비

(3) 부동산의 구매, 신축, 증축 또는 고급 인테리어 공사

(4) 고급 사무실, 숙박시설,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

(5) 경영상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의 구입

(6) 여행, 휴가

(7) 고액 사립학교에 자녀 취학

(8)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의 구매

(9) G형 고속열차(G头动车)의 좌석 전부

(10) 기타 고속열차의 1등석 등 생활 및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 행위

 

위와 같은 소비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재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조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라 구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최고인민법원 위 규정 제11).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금을 자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별도로 당사자의 소비행위를 제한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제한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없는 특이한 내용입니다.

 

중국법상 특유제도 민사소송 패소판결 당사자에 대한 소비제한 명령.pdf

 

 

 

작성일시 : 2017. 8. 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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