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조항 및 쟁점

 

9(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으로 한다.

14(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 의한 화물수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기타 사유로 원활한 화물수송이 이행되지 않을 때

2) 본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

3) 계약기간해지 및 완료시는 완료 2개월 전에 계약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양 당사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또 연장거부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 10. 30. 후에도 계속하여 액화가스를 운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뀐 후 해지통지를 한 후 2015. 5. 31.부터 원고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운송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회사에서는 위 운송계약은 자동연장되어 그 계약기간이 2016. 10. 30.이고, 계약기간 중 피고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회사에 대해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회사는 위 계약은 자동 연장되었으나 그 계약기간이 5년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판결요지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장된 계약은, 법률과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도 계약조건 중 하나인 이상 다른 계약조건과 마찬가지로 갱신 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갱신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 전의 계약과 같이 5이고,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민법은 임대차계약, 고용계약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사자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639조 제1, 662조 제1).

 

그러나 이 사건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위 민법 규정과 같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2493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24933 판결 .pdf

 

 

 

작성일시 : 2017. 8. 7.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