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비침해 보증은 단독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공급계약의 일부로 구성되어 계약 체결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지적재산권 비침해 보증계약과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구상권) 지적재산권 비침해 보증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침해가 문제되었을 때 이에 대한 위험 회피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의 계약서 샘플은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비침해 보증 계약 서식입니다. 당연히 첨부된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적재산권의 비침해 보증과 관련하여 특히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술의 분석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지적재산권 비침해 보증 계약서 샘플

지적재산권 비침해 보증 계약서 샘플.docx

 

유제형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10.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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