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원천이 되는 장소가 국내이면 그 소득을 원천소득이라 합니다. 각국의 세무당국은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중복 과세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법, (2)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하고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 국가에서 공제해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 중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지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통상 두 번째 내용의 조세조약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국 사이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국내기업이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 법인이 아일랜드 법인 기업인 경우 한국 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플, 화이자 등 많은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에 다수의 특허권을 양도하고, 기술 로열티를 아일랜드 법인 귀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이 그 해당부분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이와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법인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인 경우 국세청은 그 아일랜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그 법인의 투자자 등)를 찾아 한국과 그 실질 귀속자들의 거주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실질 귀속자의 국가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고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거래 또는 라이선스의 실질적 당사자와 다른 형식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는 의문이 든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세조약을 이유로 기술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단계에서 반드시 조세 전문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적절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기술로열티를 모두 지급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추후 부과된 세금부담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KASAN_라이선스 로열티 등 기술료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 문제 -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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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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